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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잉액자1 정부가 구글·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반칙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입법방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감시하는 ‘사전지정제’ 대신 주요 법 위반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과한 규제로 스타트업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사전 지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플랫폼 업계의 반발을 받아들인 결과다.규율 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다. ‘단일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와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이 85% 이상이고 각 사의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가 규제 대상이다. 다만 이에 해당되더라도 계열회사를 포함해 플랫폼 관련 연 매출액이 4조원 미만인 기...
MBC가 의사회 의결 없이 미국 리조트 개발사업에 105억원을 투자해 전액 손실을 보는 등 방만 경영을 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MBC는 “정치적 목적의 위법한 감사”라고 반발했다.감사원은 11일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문진이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태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MBC는 2019년 임원회의에서 사옥 매각대금 4849억원을 적극 운용하기로 결정하고 이사회 의결 없이 본부장 전결로 미국 리조트 펀드(105억원) 등 국내외 부동산 대체 투자 상품에 총 1905억원을 투자했다. MBC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 관리 규정 없이 투자를 진행한 결과, 미국 리조트 개발펀드 투자는 105억원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MBC는 또한 2022년 9월 미국프로야구(MLB) 월드투어 방송권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방문진에 보고하지 않은 채 33억원...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 판세를 좌우할 분수령으로 평가되는 첫 TV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인 ‘관세 인상’을 주제로 맞붙었다.1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에서 열린 ABC 방송 주관 토론회에서 사회자의 두 후보 소개 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다가가 “카멀라 해리스”라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며 악수를 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손을 내 밀며 호응했다.앞서 지난 6월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토론때 악수 없이 토론을 시작한 것과는 달랐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첫 대면한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두 후보가 사회자로부터 받은 첫 질문은 미국 유권자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와 물가였다.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인의 경제 상황이 4년 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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