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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경찰의 체포·연행이 위법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와 박씨에게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송 비용의 3분의 1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박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박 대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버스 앞으로 다가가 “태워달라” “더 이상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박 대표를 보조하던 활동지원사 박씨도 함께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풀려났다.박 대표 등은 경찰이 이들에 대한 체포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체포를 강행...
‘내조만 하겠다’는 약속 어기고 국정 삼킨 용산의 숨은 권력자 돌 맞아도 지키겠다는 대통령 마음속에 국민이 있기는 한가2024년 10월 대한민국 국회의 의제는 단연코 ‘김건희 국감’인 듯하다. 국정감사, 한 해 동안 중앙정부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피고 위법이나 부정의 소지는 없었는지, 더 해야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은 무엇인지 국민의 편에서 매의 눈으로 찾고 따지는 시간, 대통령 배우자의 의혹이 모든 국정을 삼켜버렸다. 10월21일 낮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부근에서 벌어진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동행명령장 전달 요구와 이를 막아선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영상으로 지켜본 국민들의 마음은 참담했다.한밤중 울리는 ‘북한 오물 풍선 경보’ 문자에 잠이 깨고, 아침 출근길엔 한반도 전쟁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는 미국발 기사를 읽는다. 저녁 퇴근길엔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북한군을 공격해 대북 심리전으로 활용하자는 국회의원과 국가안보실장의 문자메시...
어도어가 30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는 안을 부결시켰다.어도어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날 법원이 민 전 대표가 ‘자신을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데 따른 것이다.민 전 대표는 지난달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회의 하이브측 인사 3명에게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지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체결한 주주 간 계약 중 하이브가 2021년 11월2일부터 5년 간 자신이 어도어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은 하이브가 어도어 사내이사들에게 그런 지시를 내린다 하더라도 이사들이 반드시 그 지시를 따라 투표를 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에 따른 ‘법적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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