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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8. 정지윤 선임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 축소법’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을 연이어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 하듯이 밀어부쳐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 (입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며 “그러니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 그런 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그렇지만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11월25일 선고될 이 대표...
강원지역 교수·연구자들이 윤석열 정부가 “무능·불통·불법의 상징이 됐다”고 비판하며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강원지역 교수·연구자 191명은 15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한민국은 현재 정치, 경제, 교육, 외교, 안보, 보건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며 “그 중심에 국정 수행 능력과 자질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무리한 의사 증원 정책과 부유층·대기업을 위한 감세 정책, 무조건적인 친일친미 외교, 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건 등 국가 전체가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정부가 보인 무책임함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더라도 국가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불안감과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또 “윤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로서 보인 무능함만으로도 모자라 나라의 근간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까지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통령의 부인과 비선 세력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