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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 회부됐다.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전체회의에서 전날 야당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안조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조위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구성돼 최장 90일까지 해당 안건을 심사한다.안조위에 회부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AI 디지털교과서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교과용 도서로 정의된다.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와 지도서로 구분되는데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교과서의 범위에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디지털교과서)”를 넣었다. 교육 자료와 달리 교과용 도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설 선도지구가 이번주 발표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당장 2년 뒤부터 수도권에서만 매년 2만~3만 가구의 이주 수요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주 수요를 어떻게 충족할지에 대해선 정부도 지자체도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내건 ‘2027년 이주·착공’ 일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크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선도지구 주민들을 먼저 이주시키고 해당 구역에 신규주택을 건설해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순환형 정비’ 방식으로 이뤄진다. 선도지구로 지정된 단지는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관리처분계획을 거쳐 윤석열 정부 임기 내인 2027년 이주와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2030년 첫 입주가 목표다.순환형 정비는 기존의 대규모 정비에 비해 사업 속도는 느리지만, 이주 수요를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정비구역 인근에 이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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