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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피자 노동자 1명이 숨지는 등 4명의 사상자를 낸 영풍 석포제련소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관련해 환경당국이 합동감식을 벌이고도 정작 사고 집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전북환경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 대구·경북지역 화학사고 및 일반사고 집계현황’을 확인한 결과 석포제련소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누락돼 있었다고 밝혔다.이 기간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2021년 8건에서 2022년 10건, 2023년 16건으로 증가세였다. 올해는 지난 6월까 7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 사망사고는 화학사고와 일반사고 현황에 모두 빠져 있었다.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6일 불순물 탱크 모터 교체 작업 중 아르신(삼수소화비소, 비소가스)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검찰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
노동위원회에 접수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매년 크게 늘어나는데 인정률은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행강제금 수납 실적은 저조하고, 매년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기업 10곳 중 3곳은 불복하고 있다. 부당해고 구제 행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2021~2023년 부당해고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1만5816건이다. 2022년 1만3142건보다 20.3% 늘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2021년 1만2383건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부당해고 인정 비율은 2021년 13.8%(1712건)에서 2022년 12.1%(1596건), 지난해 11.1%(1763건)으로 계속 감소했다. 같은 기간 ‘화해’ 판정 비율은 2021년 28.6%(3544건), 2022년 30.7%(4044건), 지난해 32.3%(5123건)으로 늘었다. 박 ...
관련경력 없는데도 채용, 감사서 드러나 직원에 압력행사한 총장에 ‘중징계’ 요구전남도립대학교가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무실무사로 일한 사람을 전문임기제 나급 공무원인 ‘입학지원관’으로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채용 과정에 개입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현 전남도립대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전남도 감사관실은 10일 “부적격자를 입학지원관으로 채용하는 데 관여한 전남도립대 관계자 1명에게 중징계를 요구하고 3명은 훈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중징계 대상은 현재 전남도립대 총장 A씨다.전남도립대는 2023년 1월 ‘우수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입시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임기제 나급 공무원 신분인 입학지원관 선발에 나섰다.입학지원관은 입학정책 기획, 입학전형 운영,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전남도립대는 ‘지원 자격’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 8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시했다.하지만 최종합격한 B씨는 대학 입학업무나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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