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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0-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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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화HG 오세희 의원, 정책자금 분석 경영안정자금에 신용점수 따져“민간은행과 다름없어” 지적도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저리대출 형태로 금융지원을 해주는 경영안정자금 집행액 대부분이 신용점수가 높은 고신용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민간대출과 달리 소상공인 생존을 돕는 공적자금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대출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내역을 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년간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집행액 중 71.9%(9294억원)가 신용점수 840점 이상의 고신용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신용점수가 710~839점으로 신용도가 중간 정도인 소상공인에게는 26.6%(3436억원), 710점 미만 저신용자에게는 1.3%(163억원)가 ...
검찰이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적발된 선거사범 1019명을 기소했다. 이들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국민의힘 의원 4명이 포함됐다. 이들 중에는 기존에 알려진 기소대상과 달리 장동혁·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대검찰청은 11일 22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결과를 공개하면서 현역 의원 중 15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 소속 후보자 중 126명을 입건했고, 김문수·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신영대 의원 10명을 기소했다.국민의힘에서는 100명의 후보자 중 4명이 입건됐다. 구자근·조지연 의원에 이어 장동혁·강명구 의원도 기소 대상에 올랐다. 장 의원은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강 의원은 경선 운동 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 각각 2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공범을 기소해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검찰은 현...
오랜만에 친구와 보기로 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며 수다를 떨 생각에 신이 났다. 휠체어를 타는 그 친구에게 식당 예약을 위해 뭘 먹고 싶은지 물어보았더니 심드렁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 “메뉴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들어갈 수만 있으면 다행이지.”저주가 아니라 현실이었다. 만나기로 한 동네 건물마다 들어서 있는 수많은 식당과 찻집은 대부분 1층 가게였음에도 간발의 차이로 휠체어가 갈 수 없었다. 고작 한 뼘의 턱 때문에, 한 칸 올라가는 입구 때문에, 흉내만 낸 경사로 때문에 가게 코앞에서 돌아서야 했다. 어느 식당에 겨우 입성한 후에야 그 식당의 메뉴를 볼 수 있었다. 그렇게 마주한 밥상은 따뜻했지만, 목구멍을 넘어가는 밥알은 뻣뻣했다. 나도 괜히 설움에 목이 메었기 때문이다.1층에 평등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현실을 다루는 법이 우리나라에 없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도 있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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