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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분양 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식량안보 위협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지면적을 일정 수준 유지하겠다’는 정부 약속도 각종 규제 완화 영향으로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151만2145㏊(헥타르·1㏊는 1만㎡)로, 전년(152만8237㏊)보다 1.1%(1만6092㏊) 감소했다.농식품부는 앞서 2022년 12월 발표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에서 ‘2027년까지 농지면적을 150만㏊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연평균 1.2%인 농지면적 감소율을 0.5%까지 낮춰 2027년까지 150만㏊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를 통해 수입이 불가피한 밀과 콩 등을 포함한 우리의 식량자급률을 2027년 55.5%(2021년 44.4%)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식량안보 강화방안 발표 이듬해 농지면적은 1% 넘게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설’을 들었다고 재차 확인했다. 반면 김 사령관은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VIP 격노설의 진위는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다.박 대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7월31일 오후 5시쯤 김 사령관에게서 ‘VIP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는 발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임성근 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해 국방부가 이첩보류를 지시했다는 취지다.그러나 발화자로 지목된 김 사령관은 국감에서 박 대령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사령관은 당시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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