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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범죄자가 취업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확대된다.여성가족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여가부는 내년부터 지자체·교육청 홈페이지에 성범죄자가 학원 등에 취업했는지 점검한 결과를 2개월 내 직접 공개하게 하고 공개 기간도 최대 12개월로 늘린다. 점검·확인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점검 결과에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아동·청소년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취업하지 못하도록 취업하려는 이들의 성범죄 경력을 사전에 조회한다. 아동·청소년 기관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도 확인한다. 또 매년 한 차례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 성범죄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
국민의힘이 10·16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빙세를 보이고 있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집중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금정구에 있는 부산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악연’을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는 12일 부산을 찾아 4번째 현장 지원 행보에 나선다.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부산 의료를 폄하하고 잘하는 병원을 찾아 부산에서 서울로 ‘헬기런’ 했던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부산을 찾아 표를 달라고 호소하는 이상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다는 식의 심각한 자기모순과 자가당착에 빠진 민주당의 모습”이라고 말했다.부산시당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같은 회의에서 “이 대표는 피습을 당했을 때 더 좋은 병원을 가겠다고 헬기를 타고 부산대병원을 떠나 서울대병원에 가면서 ‘헬기런’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어떤가. 딸 조민이 갖은 위조 서류를 첨부해 부산대 의전원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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