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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상지전2 부동산 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률이 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관련 제도를 도입한 이후 5년간 100억원 가까운 유지비를 투입했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부동산거래(매매·전월세) 387만2480건 가운데 전자계약을 활용한 거래는 18만966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동산 거래의 4.67%에 불과한 수치다.전자계약 비율은 도입초기인 2019년 1.83%에서 2020년 2.5%, 2021년 3.16%, 2022년 3.94%로 조금씩 증가추세다. 다만 여전히 투자비용에 비해 활용비율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최근 5년간 투입된 전자계약시스템 관련 운영예산은 2019년 9억7000만원에서 2020년 17억4400만원, 20...
‘무인기 평양 침투’ 논란으로 남북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남북 당국이 대화를 통한 상황 관리보다는 강경론을 고수하면서 이번 사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북한은 남한을 향한 주민적개심을 높여 체제 결속의 기회로 삼고, 남한은 긴장 고조를 방치해 정부·여당에 불리한 각종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것이다.북한 노동신문은 14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전날 밤 발표한 ‘무모한 도전객기는 대한민국의 비참한 종말을 앞당길 것’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1면에 보도했다. 김 부부장은 “괴뢰국방부가 드디어 도발자, 주범자로서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며 “한국군부 깡패들은 경거망동을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김 부부장은 이날 저녁 발표한 담화에서도 “핵보유국의 주권이 미국놈들이 길들인 잡종개들에 의해 침해당했다면, 똥개들을 길러낸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북한을 향해 “우리 ...
“중립금리 상한 위에 실질금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를 인하할 여력은 있다.”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말이다. 중립금리는 물가 상승이나 하락 없이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이상적 금리 수준을 말한다. 한은은 구체적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선 대체로 2.5~2.75%를 내년의 평균 중립금리로 보고 있다. 이날 한은의 0.25%포인트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는 3.25%로 내려왔다.3년2개월 만에 통화긴축을 끝낸 한은이 가계부채 급증을 경계하며 금융안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추가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점진적으로 한은이 인하에 나설 것이란 확신이 커진 분위기다. 시장은 대체로 한은이 내년 1분기를 시작으로 연간 3회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총재는 “금융안정에 대해 상당한 정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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