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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자격검사는 ‘프리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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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0-1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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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령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통과율이 99%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검사 변별력을 높여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버스·택시·화물차 등 운수업 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평균 통과율은 98.8%에 달했다. 검사를 받은 7만1553명 중 탈락자는 870명에 불과했다.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가 자격유지검사 대신 받을 수 있는 의료적성검사는 변별력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력·혈압·혈당·악력 측정 등 신체검사에 집중돼 있는 의료적성검사는 올 8월까지 80대 이상 운전자 수검자 493명 중 단 2명만이 탈락했다. 통과율 99.6%에 이른다.정부는 만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 운전자의 운전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료적성검사를...
북한 주민 한 명이 지난달 서해를 통해 귀순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군 당국의 말을 종합하면 북한 남성 1명은 지난달 17일 새벽 소형 목선을 타고 서해 백령도 부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왔다. 군은 해당 목선이 NLL을 넘기 전부터 감시 장비로 움직임을 포착해 귀순을 유도했다. 북한 주민이 군인인지 민간인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국정원 등 관계기관은 귀순의 진정성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이번을 포함해 최근 두달 사이 알려진 귀순은 세 차례이다. 앞서 지난 8월8일 북한 주민 1명이 한강 하구 중립 수역에서 남측으로 건너왔다. 같은 달 20일에는 북한군 1명이 동부전선에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했다.북한이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남북 간 물리적 단절 조치가 이런 내부 인원의 유출·탈출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군 당국은 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뒤, 북...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진 13일 서울 강서구 개화동 한강시민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며 휴일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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