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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쌍수2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상설특검과 관련해 국회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한 쪽에 편향되는 특검이 정해진다면 특검의 본래 목적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상설특검에서 여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겠다는데 위헌성이 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7일에는 대통령 본인이나 친인척에 대한 특검 수사의 경우 특검 후보 추천위원 4인 중 여당 몫을 제외하는 내용의 ‘특검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이 처장은 “핵심은 심판관의 공정성”이라며 “특검은 정치적으로 논란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해서 만드는 것 아닌가. 특검을 정할 때 공정한 심판관을 정하는 ...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지난해 벌어진 경기도교육청의 ‘도서 폐기 사건’이 재조명 받고 있다. 당시 이 사건은 보수단체의 민원으로 촉발됐고, 결과적으로 총 2500여권의 도서가 폐기 처분됐다. 폐기된 도서 가운데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포함돼 있다.11일 경기도교육청 시민자율게시판에는 한강 작가의 작품 폐기 관련 민원들이 잇따랐다.한 시민은 “노벨문학상 책을 폐기한 경기도 교육청의 무식하고 무지한 처사를 보니 저런 교육청아래 내 자식을 맏기고 있다니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항의글을 썼다. 또다른 시민은 “여기가 노벨문학상 ‘소년이 온다’를 유해도서로 지정한 교육청이냐”며 “대단한 교육감을 뽑아놓으셨다”며 일침을 가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조속히 초·중·고 도서관에 다시 배치하고, 청소년 권장도서로 지정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는 글이 올라왔다.경기교육청은 논란이 불거지자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고 “경기도교육청...
A씨는 2020년 11월 음식물처리기를 48개월 약정으로 렌탈 계약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음식물처리기가 고장났고 사후관리서비스(AS)를 요구했지만 해당 사업자는 딱딱한 뼈와 많은 양의 음식물 투입으로 인한 고장이라며 기기 교체 비용으로 48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딱딱한 뼈와 음식물을 과다 투입한 적이 없는 만큼 음식물처리기 무상수리를 요구하고 있다.최근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음식물처리기의 AS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750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86건, 2022년 194건, 지난해 203건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올해는 6월까지 167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6%나 증가했다. 계약 형태별로는 임대(렌탈)가 476건으로 구매(274건)보다 많았다.피해 이유는 계약 형태와 관계 없이 AS 불만이 378건(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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