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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여일 남은 미국 대선을 지켜보는 중국 지도부의 계산법도 안갯속이다.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당선되든 ‘나쁜 결과’인 것은 확실하지만 ‘누가 덜 나쁜지’를 두고서도 판단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4일 중국의 저명한 국제관계학자인 옌쉐퉁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이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중국의 부상을 꺼릴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보도했다.옌 원장은 지난 11일 칭화대에서 열린 존 미어사이머 전 시카고대 석좌교수와의 토론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국제적 지배력보단 미국 국내 이익에 더 관심이 많다”면서 “그러나 해리스는 미국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열의를 보일 것이고 그로 인해 미·중 간에 (이전보다) 더 많은 정치적 갈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민주·공화 양당 모두 외국인 혐오증에 지배당하고 있고 경제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누가 이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 30조원의 ‘세수 펑크’ 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감세 정책을 추진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최 부총리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규모 세수 펑크를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갖다 쓰다 보니 부실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세수 결손으로 성장률이 하...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및 주민센터 등에 소속된 방문 간호사 절반 이상이 업무 범위 이상의 무리한 요구를 받으며 일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언어폭력을 경험한 이들도 절반 가까이 됐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모니터링 및 매뉴얼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공개한 ‘지자체 방문 간호사 감정노동 실태와 제도적 과제’ 보고서를 11일 보면, 방문 간호사들은 ‘업무 범위 이상 무리한 요구’ 51.4%(중복 응답), ‘민원인·수급자 동일 반복 방문·전화 등’ 47.5% ‘모욕적인 비난, 욕설 등 폭력’ 45.8%, ‘개인 사적 전화·문자 연락’ 38%, ‘성희롱·성추행’ 31.8% 등의 부당한 경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무리한 요구의 경우 파스·영양제 등 규정 이상의 물품 지원 요청이나 쓰레기 분리수거·집안 청소 등 규정 외 업무 요구 등이 대표적이다.이들은 주로 ‘주변 동료에게 하소연’ 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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