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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때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 연구와 교육 등을 수행하는 헌재 산하 기관이다.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행정부로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공포를 거부하고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헌법 53조에 이 같은 내용이 규정돼 있다.장 책임연구관은 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유형을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와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로 분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한 후 지난 8월7일까지 1...
“딸이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전쟁 치열해 주검 실려 나가는데 잔치 하겠느냐’”고 말해- 아버지 한승원 작가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54)이 수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가의 아버지인 한승원 소설가(85)는 11일 “딸이 (세계 곳곳에서)전쟁이 치열해 날마다 주검이 실려 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겠느냐”며 “기자회견을 안 하기로 했다더라”고 전했다.한승원 작가는 이날 오전 자신의 집필실이 있는 전남 장흥군 안앙면 해산토굴 앞 정자에서 딸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관련해 소감을 밝혔다. 그는 “너무 갑작스러웠다. 당혹감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즐겁다고 말할 수도 없고, 기쁘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한 작가는 “(딸에게)창비, 문학동네, 문지 셋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출판사에서 장소를 마련해 기자회견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더니 아침에 생각이 바뀌었더라”고 전했다.이어 “딸이 러시아·우크라이나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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