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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음악다운 법무부가 외국인을 20명 이상 불법 고용하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출입국 사범 등은 필수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을 바꾼다.법무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등에는 고발 대신 범칙금 부과 등의 통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개정안은 불법 고용한 외국인이 20명 이상이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불법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이 50명 이상인 사람을 필수적 고발 대상을 한다. 최근 5년 이내 고발되거나 통고 처분을 받거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 허위 초청·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사람도 필수 고발하도록 했다.고발 대상자를 통고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는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해 통고 처분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법무부...
앞으로 1년 8개월간 서울시 교육을 이끌 새 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16일 치러진다.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투표는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동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된다”고 했다.이번 선거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에 따라 치러진다. 조 전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직을 상실했다.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윤호상, 정근식, 조전혁(가나다순) 등 3명이다. 최보선 후보는 지난 12일 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히며 후보에서 사퇴했다.이번 선거는 보수진영 단일후보인 조 후보와 진보진영 단일후보인 정 후보가 맞서는 구도다.조 후보는 기초학력 보강, 학교평가청 신설 등 학력 강화와 학력 평가 부활에 초점을 맞췄다. 조 후보는 도서관 책 전수조사를 해 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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