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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했다. 이미 지난 8월 남측과 연결된 도로·철로를 지뢰 매설 등으로 차단한 상태에서 ‘도로 폭파’라는 보여주기식 조치를 한 것이다. 군은 폭파에 대응해 경고의 의미로 군사분계선(MDL) 남측 지역을 향해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정부는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는 북한 모습에 개탄스럽다”고 밝혔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1시59분과 낮 12시1분에 각각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의 군사분계선(MDL) 북측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2020년 6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남측이 제공한 시설을 폭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경의선과 동해선의 도로·철도는 각각 한반도의 서쪽과 동쪽에서 남과 북을 연결한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은 분단으로 끊어진 두 연결로를 다시 이으려는 노력을 이어왔지만 부침을 겪으면서 남북 연결의 상징으로만 존재해왔다.북한이 폭파한 도로는 MDL에서 북쪽으로 10...
노동자 1명이 숨지는 등 4명의 사상자를 낸 영풍 석포제련소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관련해 환경당국이 합동감식을 벌이고도 정작 사고 집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전북환경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 대구·경북지역 화학사고 및 일반사고 집계현황’을 확인한 결과 석포제련소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누락돼 있었다고 밝혔다.이 기간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2021년 8건에서 2022년 10건, 2023년 16건으로 증가세였다. 올해는 지난 6월까 7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 사망사고는 화학사고와 일반사고 현황에 모두 빠져 있었다.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6일 불순물 탱크 모터 교체 작업 중 아르신(삼수소화비소, 비소가스)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검찰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
정신질환을 위장한 병역 면탈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정신과 전문의사가 4년째 한 명도 배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11일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389명이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이 중 249명(64.0%)은 정신질환 또는 뇌전증으로 위장한 경우였다.최근 5년간 장기간 소집 대기 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회복무 요원들의 가장 많은 면제 사유도 정신질환이었다. 병무청에 따르면 장기대기 면제자 중 정신과 사유에 해당한 인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0%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 67.7%, 2023년 75.6%로 치솟았다. 올해는 8월까지 63.8%를 기록했다.중앙병역판정검사소가 확보한 병역판정검사 전문인력은 수년째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검사소 전문의사는 2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일반외과 1명, 비뇨의학과 1명으로 확인됐다. 정신건강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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