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미로면 일대에 18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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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부문 공사장의 안전수준을 평가하는 ‘안전지수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서울시는 19일 “공사장의 안전수준을 파악해 사고를 예측하고 재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안전지수제를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안전학회, 전문가, 실무자 등을 통해 2만5000건의 주요 재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평가 기준화했다. 안전지수는 100점 만점으로 관리자의 직무수행에 23점, 작업자의 안전의식에 22점을 배점하는 등 7대 영역지수·24개 세부 지표로 구성했다. 90~100점이면 우수, 80~89점이면 양호, 70~79점이면 보통, 60~69점이면 미흡, 60점 미만이면 매우 미흡 등급으로 각각 평가된다.서울시는 공공부문 건설공사장을 매월 불시 점검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공사장을 추려 선제적으로 위험 요소를 예측·제거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는 매월 공개하고, 안전지수 평가점수가 3개월 연속 매우 미흡 등급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가 12일 주가조작에 돈을 댄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도이치 주가조작의 다른 전주인 김건희 여사 사법처리를 가늠할 바로미터로 여겨졌고, 검찰도 항소심 결과를 보고 김 여사 처분 방향을 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손씨의 2심 유죄 선고로 검찰이 김 여사 처분을 미룰 명분이 사라졌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손씨가 2차 시세조종을 주도한 김모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김씨 요청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상한가를 찍었다’고 한 점 등을 들어 전주인 그가 2차 시세조종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내용을 모르더라도 자신의 돈이 시세조종에 이용되거나 이용될 거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방조죄는 성립한다고 했다. 시세조종 성공 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조할 경제적 동기도 있다고 봤다.2심 재판부가 손씨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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