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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연습실창업2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과 검찰이 정권의 친위대와 같은 행태를 보인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두 기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지녀야 할 균형감각의 최저선마저 무너졌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주권자인 시민이 위임한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라는 자각과 소명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새삼 묻지 않을 수 없다.최근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남동 관저 공사는 탈법과 불법투성이였다. 발주처인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은 준공검사도 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공사부터 시작하고 계약서는 나중에 만들었다. 공사에 참여한 18개 하도급 업체 중 15개 업체가 무자격 업체였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에 증축까지 포함된 공사를 맡기다보니 편법에 편법이 꼬리를 물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기획한 전시회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곳이다. 이 회사에 관저 공사를 맡...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를 3년 가량 유예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론에 힘을 실은 발언은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당내 관련 토론회를 앞두고 유예론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관측된다.김 최고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코스피 4000 등 적정목표 달성여부를 유예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부양개혁’과 ‘유예안착’, ‘고수익과세’의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개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안착시킨 후 고수익자에게 적정한 과세를 하자는 안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를 통해 정책 수단의 부정적 효과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김 최고위원은 “상법 개정과 한국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라며 “장관 시절 상법 개정에 공감을 표...
광주광역시 서구가 운영하는 현장형 교육 프로그램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급배송 배달강좌 런투유’란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주민 5명 이상이 모여 50여개 강좌 중 하나를 신청하면 48시간 이내에 강사가 배정돼 원하는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서구는 “런투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 95%가 ‘매우 만족한다’는 답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서구 평생교육 특화사업으로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이 프로그램에는 주민 488명이 참여했다.런투유의 인기 비결은 접근성과 다양성이다.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런투유는 신청 인원을 기존 최소 7~10명에서 5명으로 축소해 참여 기준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강좌 수가 다채롭다는 것도 장점이다. 서예·우쿨렐레·하모니카·가죽공예를 비롯해 서양철학·글쓰기·시 낭송, 직업능력, 건강증진 관련 강좌 등 5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가장 인기가 많은 강좌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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