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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9-08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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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1인강 국회가 지난 1일 거대 양당 대표회담에서 접점을 이룬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다만 여야는 정부 책임론이 제기된 ‘의료대란’ 등 사안에서는 신경전을 이어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3일 소위에 회부된 AI 기본법 관련 6개 법안을 심사하고 조만간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AI 기본법은 AI의 법적 정의, 위험 최소화를 위한 규제, 3년 주기 국가 AI 기본계획 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이다. 현재 과방위에는 국민의힘이 지난 6월 당론으로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등 9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가운데 6개 법안이 법안소위로 넘겨졌다.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 쪽에서 (법안 처리를) 빨리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시급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최근 (관련) ...
인천지역 음식점과 횟집들이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인천시에 적발됐다.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음식점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음식점과 횟집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였다.A음식점은 중국산 오징어를 사용하면서 국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B음식점은 튀니지산 절단 꽃게와 중국산 낙지를 사용하면서 베트남산으로 속였다. C횟집은 국내산 멍게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과 일본산으로 혼동해 표시했다.이 외에도 D음식점에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인 고등어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고, 횟집 2곳은 수족관에 보관 중인 고등어, 가리비, 멍게 등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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