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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9-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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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MMORPG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구제를 한 비율은 줄고 기각·각하 등 종결한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최근 10년간 인권위 소위원회 연도별 진정·종결 건수와 권리구제율’을 보면 2022년 이후 소위별 권리구제율은 내림세를 보인 반면, 종결 건수는 2년 연속 상승했다. 인권위는 진정이 접수되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시정 권고나 형사고발 등 조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권리구제’는 줄고 ‘기각·각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인권위 5개 소위원회 중 침해구제제1위원회와 침해구제제2위원회·아동권리위원회의 권리구제율은 2022년 이후 하락세가 뚜렷했다. 침해1소위 위원장은 김용원 상임위원, 침해2소위와 아동소위 위원장은 이충상 상임위원이다.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인권침해를 다루는 침해1소위는 올해 상반기 권리구제율이 8%로 집계됐다. 2015년 이후 침해1소위의 권...
쓰레기 투기·악취로 골머리지자체·건물주 ‘개선’ 합심활동비·청소용품 등 지원골목 청결·치안 신고도 줄어전국 최대 원룸 밀집 지역 가운데 한 곳인 광주 서구 상무1동과 금호2동 거리에서는 의외로 쓰레기를 찾아볼 수가 없다. 골목마다 무분별하게 투기되는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다른 원룸 밀집 동네들과 대조적인 모습이다.음식물 찌꺼기로 악취를 유발하고 거리 미관을 해쳐 골머리를 썩이던 음식물 처리함도 이곳 원룸들은 매일 관리해 청결을 유지한다. 어지럽게 놓여 있던 종이상자도 이곳에선 넓게 펼쳐 가지런히 쌓아두는 것이 일상이다.잘 관리된 아파트 단지를 연상케 하는 이 같은 모습은 지역의 ‘마을관리사무소’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일어난 변화다.광주 서구와 원룸 밀집지 건물주들이 합심해 출범시킨 마을관리사무소가 원룸촌 일대 마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있다.4일 서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6월 상무1동과 금호2동 등 2곳에 마을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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