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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배우기2 정치가 없다는 세간의 한탄 속에 정치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사법 결정들이 아쉬운 대로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 지난번 칼럼에서 재구성해보았던 ‘방통위 사태’는 행정법원에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로 초래된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처분이 위법의 합리적 의심을 받은 결과다. ‘비정상적’ 공권력 행사가 확인됨으로써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방송장악’을 도모하려는 대통령의 무도한 구상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하급법원이 ‘일개’ 단체의 임원 선임에 대해 내린 잠정적 결정이지만 방송을 둘러싼 정치권력의 충돌 상황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의미가 적지 않다.한편 헌재는 미래세대에게 과도하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2030년까지만 정하고 그 이후 2050년까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온실가...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3자 특검 추천’ 내용을 담은 네 번째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제안을 수용하는 동시에 야당의 거부권을 보장한 절충안이다. 제3자 추천을 고리로 국민의힘 이탈표를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대통령실과 여당 친윤석열(친윤)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특검법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여당 내 이탈표가 야당 기대만큼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과 공동으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지난해 9월과 지난 5월, 8월에 이은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이다. 앞선 두 건의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고, 지난 8월 발의된 세 번째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의 가장 큰 특징은 여당이나 야...
정부가 제주도에 새 공항을 짓는 사업 계획을 확정해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가 6일 관보에 게재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를 보면 제2공항은 제주도 동쪽 해안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현 제주국제공항보다 1.5배 더 큰 규모(551만㎡)로 지어질 계획이다. 연간 최대 1992만 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한다고 한다. 총사업비 5조4532억원이 드는 대규모 국책 토건 사업이다.정부는 기존 제주공항의 포화 상태 해소, 제주 지역 관광객 증가와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주민 갈등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공항 건설을 강행하는 게 적절한 지 의문이다. 제주 내 4개 언론사가 지난 4월 제주도민 15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찬성 45%, 반대 47%로 반대 여론이 약간 높게 나왔다.찬성 이유는 기존 공항의 잦은 연착 등 불편함이 가장 크지만, 개발 이익에 대한 기대도 많은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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