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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식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구·경북(TK)을 찾았다. 한 대표는 구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만났다. 보수 핵심 지지 기반을 다지면서 경제를 챙기는 여당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정기국회에서 원외 대표로서 한계를 극복하려 현장 방문을 늘리는 전략도 읽힌다.한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의 박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다. 한 대표는 방명록에 “박정희 대통령님의 산업화 결단과 실천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가진 60대 이상의 보수 핵심 지지층을 다지는 행보로 해석된다. 한 친한동훈계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보수정당 대표이자 보수 정당 내 유력 대선 후보로서 완전히 자리매김을 했다는 신고식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한 대표의 방문은 텃밭이었던 TK에서도 당 지지율이 흔들리는 지표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이 내년에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출국납부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감세 정책과 경기 부진으로 세수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내년 부담금마저 줄면서 전력망 투자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분야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기획재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보면 내년 계획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1866억원으로 올해 계획분(24조6157억원)보다 5.8% 줄어들 전망이다. 계획대로 걷힌다면 부담금은 2020년(-1.2%) 이후 5년 만에 전년보다 징수 규모가 줄어든다.정부는 올해 3월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 등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영화 관람료에 부과되는 영화발전기금,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기금이 대표적이다.기재부에 따르면 전...
국내 어느 지역이나 전기 사용자가 내는 요금은 같다. 주택용인지, 산업용인지 용도 등에 따라 전기요금 차이만 있다.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경북 울진이나 원전이 하나도 없는 수도권 모두 같은 요금을 낸다.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이 지역에 따라 얼마나 비싸지고, 싸게 될지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가 5일 발표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업종별 파급효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내년부터 전기요금 도매가격에 차등을 적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전이 2026년부터 소매가격에 단계적으로 차등을 둘 계획이다. 이 경우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의 요금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요금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보고서가 한전의 전력 통계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지난해 기준 자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3.1%)이었다. 서울(10.4%)과 경기(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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