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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정권 인수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을 찾은 건 지난 2021년 1월20일 대통령 퇴임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두 사람은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의 벽난로 앞 의자에 앉아 악수를 나눈 뒤 대화를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축하한다.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기대한다. 필요한 것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면서 “(백악관에)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정치는 어렵고, 많은 경우 세상에는 좋지 않은 일들이 많다. 하지만 오늘은 좋은 날이다, 조”라며 “정권 인수가 매우 순조로워 감사하고, 가능한 한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둘의 이날 만남은 바이든 대통령이 관례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을 백악관에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4년 전인 2020년 대선이 끝난 뒤에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현...
“아티스트에게 퇴장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쳐주는 단 한 분을 위해 마이크를 잡아야 하는 게 아티스트의 운명이 아닐까요. 저 스스로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가수 이문세(65)가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정규 17집 앨범 제작발표회에서 말했다. 올해로 데뷔 41주년을 맞은 그는 “앞으로 20년은 끄떡없이 활동할 생각”이라며 여전한 열정과 에너지를 드러냈다.이문세는 이 자리에서 내년 발표 예정인 정규 17집 앨범의 수록곡 ‘이별에도 사랑이’와 ‘마이 블루스’를 미리 들려줬다.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동시 공개되는 곡들이다. 이문세의 마지막 정규 앨범은 2018년 발표한 16집 ‘비트윈 어스’다.‘이별에도 사랑이’는 소중한 사람과의 다양한 이별을 떠올리게 하는 곡이다. ‘이별에는 미움만 가득할 줄 알았네/ 이별에도 사랑이 가득할 줄 몰랐네’라는 가사가 이문세 특유의 담담하고 섬세한 목소리에 담겼다. 미니멀한 연출이 돋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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