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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 외의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 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 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간첩법 개정 필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수험생 수송을 위해 서울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이 증편되거나 집중배차 운행된다. 관용차량을 이용한 수험생 무료 비상수송이 지원되고, 시험장 인근 소음유발 공사 등도 일시 중단된다.서울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수험생을 위한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서울 지하철은 수험생들 및 출근 시간이 늦춰진 직장인들을 위해 운행 횟수를 평소보다 31회 늘려 운행된다. 오전 6시~10시 사이 집중배차된다. 열차 고장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16개 예비차량도 편성해 대기한다. 시험장에 인접한 지하철 역사에는 ‘시험장 안내문’을 부착하고 안내방송으로 시험장 방향 출구 및 응원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역무 직원들은 개찰구 앞·대기실 등에서 수험생들을 안내한다.시내·마을버스는 집중배차시간이 조정된다. 시험 당일 오전 6~8시10분 사이, 오후 6~9시 사이 중 노선별 최소 배차간격을 유지해 운행된다. 시험장을 경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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