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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KBS 남영진 전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19일 각각 나왔다. 이번 판결로 윤석열 정부는 ‘불법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했다’는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두 이사장 해임은 ‘방통위원 교체→방문진·KBS 이사진 교체→MBC·KBS 사장 교체’라는 윤 정부 공영방송 장악 과정의 중요한 고리였다. 방통위는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직후인 지난해 8월 김효재 권한대행 체제에서 권 이사장과 남 이사장 등 야권 이사들 해임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경영 관리·감독 의무 소홀, 방만 경영 등 사유를 들었다.권 이사장은 법원에서 해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뒤 복귀했지만 남 이사장의 가처분은 기각됐다. 이후 친 정부 성향 위주로 개편된 KBS 이사진은 김의철 전 사장 해임을 주도하고 박민 전 사장과 박장범 사장을 선출했다.두 이사장은 법원 판결을 환영했...
자영업자 연체율이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면서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40세 이하 청년층에서 연체율 증가폭이 컸다. 대출액은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소폭 줄었다.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3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66%로 2017년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도(0.36%)보다 두 배 가까이 오른 수치이자 직전 최고치였던 2019년(0.42%) 수준을 크게 웃돈다. 대출연체율은 2년 연속 오름세다.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에 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해석된다.전 연령층에서 연체율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특히 청년층의 연체율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9세 이하 계층의 연체율은 1.00%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았다. 전년 대비 0.41%포인트 올라 증가폭도 가장 컸다. 이어 40~49세(0.71%), 50~59세(0.68%), 30~39세(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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