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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국가가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한 법령을 개정하지 않은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본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도 국가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장애인 원고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자판(원심 파기 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판결하는 것)했다.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1998년 시행됐다. 시행령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소매점’은 반드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2019년 기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국회의원 ‘체포조’ 동원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을 압수수색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9일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활동 혐의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영등포경찰서 및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국가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현장에 투입할 경찰관 명단을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서울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정치인 체포조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날 체포조 의혹 수사를 위해 강상문 영등포서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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