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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인권위는 난민지원단체 활동가가 국내 체류 중인 난민 A씨 등을 위해 낸 진정을 각하하면서 법무부에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A씨 등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로 생명·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에만 인정된다.인권위는 이 진정이 입법에 관한 사안이므로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형식적 조건에 맞지 않아 사건을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다만 인도적 체류자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한국에 장기적·영구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큰데, 현행 난민법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전화 한 통이면 세계 평화를 되찾을 것”이라고 장담해왔다. 지난 7월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되던 자리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은 “나는 미국 역사상 새 전쟁을 벌이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이라며 자화자찬했다.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돌아올 트럼프 당선인이 가장 시급한 국제 현안인 가자지구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린다.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 기조는 이번에도 ‘힘을 통한 평화’와 ‘미국 우선주의’다. 미 공화당이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작성한 정강·정책 10장을 보면, 트럼프 캠프는 지정학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강한 미국’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공화당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허약한 외교 정책이 미국을 위기에 빠뜨렸고, 세계의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며 “미국의 이익을 중심에 둔 외교 정책을 펼 것”이라고 공약했다.가자지구 전쟁은선거 기간 중에 트럼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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