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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KTX 특실 가격 할인율을 실제보다 더 높게 보이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 표시한 한국철도공사가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철도공사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2014년 10월29일부터 2021년 11월3일까지 앱 등에서 ‘↓ 30% 할인’, ‘↓ 20% 할인’ 등으로 할인율을 표시했다. 이를 보면 소비자는 자신이 내야 하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제 KTX 특실·우등실의 승차권 할인율은 이보다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운임 100%로 구성되는 KTX 일반실과 달리, KTX 특실·우등실 승차권 가격은 ‘운임’(여객 운송 대가)과 ‘요금’(넓은 좌석 등에 대한 대가)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철도공사가 표시한 할인율은 이 중 ‘운임’에만 적용된다. 요금은 운임의 40%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할인율은 줄어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해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식약처는 겨울철 감기와 독감 유행 등에 대비해 감염병 관련 제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체온계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확인해 수사를 착수했다. A 업체는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없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체온계를 제조했다. 중국에서 케이스, 전자기판 등 반제품을 수입해 이를 조립하고 포장하는 방식으로 총 1072개의 체온계를 만들었다.이 업체는 이중 3500만원 상당인 996개 제품을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했다. 남은 체온계 76개와 반제품 약 1000개는 식약처 현장 조사에서 압류됐다.식약처는 해당 체온계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아 정확한 체온 측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판매게시물 등을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했다.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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