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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찾는어플2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집행 금액은 지난달 말 기준 870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예산(2520억원)의 34.5% 수준이다.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영세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3차례 진행됐으며, 지난 2일부터 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접수가 진행 중이다.지원 기준은 1∼2차 사업 때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3차 사업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4차 사업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등으로 지속적으로 완화됐다.지원 문턱이 계속 낮아진 이유는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연 매출이 3000만원이면 월 매출이 250만원 수준, 연 매출이 6000만원이면...
교제 폭력, 교제 살인 사건이 잊을 만 하면 크게 보도되지만 여전히 국내에선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경찰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 규모를 처음으로 집계했다. 2023년 발생한 살인(미수 포함) 사건의 피의자는 778명이다. 이중 192명(24.6%)이 전·현 배우자와 전·현 애인,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이 ‘친밀한 관계’에 의한 살인 규모를 파악한 건 처음이다.하지만 여전히 여성이 친밀한 관계에 의해 얼마나 죽을 위험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성별 구분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엔(UN) 경제사회국 자료를 보면 다수의 살인 사건 피해자는 남성이지만 가해자를 친밀한 파트너로 좁히면 80% 이상의 피해자가 여성”이라며 “이는 ‘젠더화된 범죄’”라고 말했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경찰은 가장 중요한 성별 구분은 뺀 반쪽짜리 통계만 내놓은 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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