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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히기만 하면 중하게 처벌될 거라’는 경고와 위협보다는 ‘범죄 뒤에 언제나 처벌이 뒤따르더라’라는 사실과 경험이 범죄예방의 효과를 높인다. 발각되면 무거운 형벌을 받더라도 검거율이 높지 않으면 경고의 효력은 떨어진다. 법 위반자 대부분이 검거되어 죗값을 치르더라는 인식과 경험이 널리 퍼지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범죄로 나아갈 사람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예고된 형벌의 높낮이가 아니라 실제 처벌 여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범죄의 유혹이 줄어든다. 처벌의 확실성이 처벌의 엄격성보다 범죄예방의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다. ‘묻지 마 살인’처럼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살인은 다르지만, 살인이 줄어든 이유도 다 발각되고 처벌되기 때문이다. 살인의 죗값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도 범죄예방의 효과가 커졌다. 살인죄만큼은 법이 살아 있고 형사사법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경험 효과와 믿음이 범죄를 억지한 것이다.음주 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음주단속도 가끔 행해지고 음주해도 단속당하지 않거...
영풍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추진 중인 가운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섰다.영풍그룹 계열사인 영풍정밀은 장형진 영풍 고문과 MBK, 김광일 MBK 부회장, 영풍의 사외이사 3인(박병욱 회계법인 청 대표, 박정옥 설원복지재단 이사, 최창원 전 국무총리실 제1차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0일 밝혔다.영풍정밀은 영풍이 MBK와 맺은 주주 간 계약으로 인해 영풍 법인이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이번 계약으로 영풍은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MBK가 우선매수권을 가져 회사 이익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영풍정밀은 장 고문이 이러한 계약 체결을 주도했고 사외이사 3인이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려아연과 함께 영풍정밀도 MBK·영풍의 공개매수 대상이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다. 영풍정밀의 최대 주주는 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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