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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피의자 진술조사 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관하는 ‘참여경찰관’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지난달 25일 A경찰서장에게 피의자 진술조사 때 참여경찰관의 실질적 참여가 이뤄질 수 있게 수사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진정인 B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참여경찰관 없이 단독조사를 시행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B씨는 “조서에 참여경찰관 역할로 신문조사에 참여했다는 다른 경찰관의 직인이 날인돼 있었는데, 항의차 A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그를 처음 만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후 B씨는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과 직인을 찍은 경찰관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해당 경찰서에 진정을 냈다.A경찰서는 “B씨의 조사 당시 맞은 편에서 (경찰관이) 진술조서를 작성하며 참여인 역할을 병행했다”며 “피의자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5일 국민의힘 당대표이던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경북 포항시장,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에 관여하는 발언을 한 내용을 추가로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지역 공천의 대통령 개입에 대해 설명했다.이 의원은 당시 경북도당에서 포항시장 등 현역을 교체하려 불공평한 공천을 진행한다고 판단하고 중앙당으로 공천 권한을 끌어올렸는데 그때 윤 대통령의 연락이 왔다고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저한테 공천을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포항시장 공천 가지고 도당위원장한테 해달라고 하면서 ‘대표님 이거 원래 공천은 당협위원장 의견도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저한테 얘기했다”고 말했다. 당시 도당위원장은 포항에 지역구를 둔 친윤석열계 김정재 의원이었다. 윤 대통령이 이 의원에게 김 의원 뜻을 반영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12일(현지시간) 9만달러선을 돌파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연말까지 10만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지만, 동시에 가상자산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묻지마 투자’는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미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오후 3시55분 기준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40% 오른 9만45.35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9만달러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미 대선일인 지난 5일 오전 7만달러선을 밑돌았던 비트코인은 트럼프 당선 이후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약 30% 급등했다.최근의 비트코인 랠리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에 따른 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가상자산 규제 완화와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등을 공약했고, 가상자산 규제에 앞장섰던 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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