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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4일 자신이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시장 후보자 공천을 언급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브라질에 있는 동안 대통령께서 (6·1 지방선거) 공천 시기에 활발하게 소통하신 기록도 다 확인해 봤다”면서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서 (대통령이)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서울에 어떤 구청장 공천을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있고 이런 거 오랜만에 새록새록 다 찾아봤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수사하는 창원지검에서 자신을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에 대해 “(당시 김 전 의원이 받은) 공천 전반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건 당대표이니까 그런 맥락일 것”이라며 “최근 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2일 서울 마포구 일성여중고에서 만학도 후배들이 선배들의 수능을 응원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예상을 깨고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을 말했고, 이를 통해 민의를 왜곡하려는 고의가 인정됐다는 점이 핵심이다.1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130쪽 분량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주요하게 인용했다. 해당 판례는 ‘선거 후보자의 발언의 의미가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발언의 맥락을 따져봐서 유권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끔 했다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취지다.그런 면에서 법원은 검찰의 첫 번째 공소사실인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김 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인식’을 허위사실 공표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다만 이 발언에서 파생된 ‘골프 관련 발언’은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