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이혼전문변호사 1946년 12월12일자 경향신문 사회면에 ‘알고도 모르는 척 경관! 친절 주간에 사망한 전재민 소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전재민 소부(戰災民 少婦)’란 전쟁으로 재난을 입은 젊은 여성을 가리킨다.기사에 따르면 전날 종로5가 효제동 골목에서 해방 후 고국에 돌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젊은 여성이 얼어죽은 채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경찰은 ‘동사가 걱정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도 이 여성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신마저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해방 직후 서울에서 전재민 동사 사건은 흔했다. 이연식 일본 소피아대 교수가 쓴 <다시 조선으로>에 따르면, 1946년 12월 서울시 장충단의 전재민 수용소 재소자 2400명 중 1700명이 영양실조와 동상에 시달렸고 날마다 7~8명이 죽었다. 수용소 재소자들은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었다. 수용소에도 들어가지 못한 이들의 운명...
패혈증 환자에게 일반적인 장염약을 주고 돌려보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경남 지역의 한 내과 병원 의사인 A씨는 2016년 10월4일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 B씨에게 장염약을 주는 등 일반적 치료만 하고 귀가시켰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초 진료 당시 B씨의 염증수치(CRP)가 정상치의 80배로 나타난 사실을 확인하고도 입원 또는 항생제 투여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B씨는 일반 장염치료를 받은 날 밤 증상이 나빠졌다며 응급실을 찾았는데, 응급실 의사도 장염 관련 약을 처방해줬다. B씨는 다음 날 오후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실려왔고 끝내 숨졌다. 사인은 패혈증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었다.1심은 A씨에게 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가 정부 출범과 함께 이란의 극심한 경제위기를 초래했던 ‘최대 압박 전략’에 재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취임 첫날 발표할 이란 압박용 행정명령을 작성하고 있으며, 여기엔 이란의 원유 수출 제재를 강화하고 새 제재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정권 인수 과정에 정통한 한 국가안보 전문가는 FT에 “트럼프 당선인은 가능한 한 빨리 이란을 파산시키기 위해 최대 압박 전략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트럼프 당선인은 1기 정부 때도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가 타결한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3년 만에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이란을 압박한 바 있다. 2015년 체결된 JCPOA는 이란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핵 개발을 유예하는 대신 서방이 각종 제재를 풀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특히 트럼프 1기 정부는 이란의 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