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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가의 자위력을 한계없이, 만족없이,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등의 위협을 명분 삼아 핵무력 강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피력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한 이후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를 낸 건 처음이다.김 위원장은 지난 14~15일 평양에서 개최한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 대회 이틀째 행사에서 ‘조성된 정세와 공화국 무력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들의 임무에 대하여’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 강화 노선은 이미 우리에게 불가역적인 정책으로 된 지 오래”라며 “이제 남은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핵무력이 전쟁억제의 사명과 제2의 사명(유사시 선제공격)을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완벽한 가동태세를 갖추는 것뿐”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한·미 동맹 및 한·미·일 군사협력 등 미국과 그...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부 모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제도가 재산 기준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에 해당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건강보험 가입자가 기혼자일 경우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데,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산 기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그 사람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건보 당국은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을 평가할 때, 소득요건은 부부의 합산 소득으로 따지는 데 반해 재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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