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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3년이 지났다.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데, 과연 지방자치로 인해 주민들의 삶은 좋아졌을까?지방자치를 통해 생긴 긍정적 변화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조례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예를 들면 한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됐다. 농촌지역에선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적은 금액이나마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다.정보공개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중요한 제도들도 지역에서부터 조례로 시작되어 국가적인 법제화로 이어졌다. 1991년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최초로 제정되었고, 이는 1996년 국가 차원의 정보공개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2003년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동구 등지에서 시작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이후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의무화되었다.물론 조례가 가진 한계도 있다. 우선 조례는 상위 법령을 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과 경북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원칙이나 철학이 아니라 사람별로 구체적으로 개입하더라”고 했다. 윤 대통령 부부의 2022년 재·보선, 지방선거 공천개입 의혹은 김영선 전 의원, 안철수 의원 건에 이어 4건으로 늘었다. 이 의원은 “‘오빠’가 사고 친 게 한두 개냐”고도 했다. 지금까지 나온 공천개입 의혹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이 대표는 지난 15일 “전화로 윤 대통령이 얘기했다”며 “강서구청장 공천은 당협위원장 셋 다 (김태우 공천에) 반대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들 맨날 지고 이러면 민주당 돕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포항시장 공천을 두고도 “‘원래 공천은 당협위원장 의견도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얘기했다”며 “대통령 당선인이 역정 내면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했다. 강...
‘배달의 민족’ 노동자들이 19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우아한형제들지회(별칭 우아한유니온)를 설립했다. 우아한형제들은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기업이다.지회는 이날 출범 선언문에서 “회사는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도 상당 부분의 수익을 독일의 모회사로 유출하고, 그 부담을 사장님과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배달의 민족 서비스 품질과 ‘배민다움’이라는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우리의 헌신에도 돌아오는 것은 복지 축소와 일방적인 조직 개편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우리는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조를 설립한다”고 했다.지회는 주 52시간 초과노동 금지·임산부 단축근무 시간 보장 등 노동자 권익보호 및 근무조건 개선, 평가·보상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 복지·인사 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요구했다.화섬식품노조는 네이버,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 등 IT·게임업종을 비롯해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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