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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12·3 비상계엄 사태 고발 사건을 넘겨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첩 요구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불출석 사유서을 공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공수처는 지난 8일 오후 대검에 비상계업 사태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처장이 수사의 진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한다.심 총장은 이에 대해 “공수처로부터 이첩 요청을 받았으나 관련 법률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9일 공수처와 이첩 관련 협의를 실시하면서 검찰의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첩 요청을 유지 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불...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해온 폴란드 총리가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협상이 이번 겨울에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10일(현지시간) 내각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 유럽연합(EU) 의장국으로서 모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투스크 총리는 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오는 12일 폴란드를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8일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를 찾았다. 그는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의 ‘안보 무임승차’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우크라이나는 내년 1월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 나토 가입 초청 등 자국이 내건 종전 해법을 진전시키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며칠 안에 나토 가입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예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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