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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홈타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뒀다. 세계적인 AI 패권 경쟁 속에서 제정이 시급한 법으로 꼽히지만 세부 내용을 둘러싼 각계의 우려도 뒤따른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가 밀리긴 했지만 AI 기본법은 새해가 오기 전인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AI 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AI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 등 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를 ‘고영향 AI’로 정의하고 사업자 책임도 규정했다.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이지만, AI 기본법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의 문제제기가...
“저기요, 짜장면 배달되나요?”지난 1일 밤 10시37분, 경찰 112센터 전화가 울렸다. 전화를 건 주인공은 겁에 질린 목소리의 여성이었다. 이 여성은 다짜고짜 짜장면을 시켰다. 수화기 너머로 윽박지르는 듯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지금 어디 전화하냐?” 경찰 신고를 의심한 남성의 고성을 마지막으로 전화는 끊겼다.발신지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이었다. ‘짜장면 배달’ 전화 내용은 곧장 발신지 인근인 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로 접수됐다. 2년차 팀 막내인 윤현성 순경(30)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예사롭게 넘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윤 순경은 18일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112로 신고된 녹취록을 듣자마자 긴급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즉시 출동했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어서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신고자는 정확한 객실 호수를 말하지 못했다. 신고 기록에 남은 건 모텔 위치뿐이었다. 현장에 도착하니 5층짜리 건물이었다. 당장 인명피해가 발생...
이스라엘 정부가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자국 대사관을 폐쇄하기로 했다. 최근 아일랜드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제노사이드) 혐의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소송에 동참하기로 결정하고, 팔레스타인 주권을 인정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아일랜드는 유대 국가를 불법화, 악마화하는 이중 잣대에 근거해 반유대주의적 언행을 일삼아 왔다”면서 주아일랜드 이스라엘 대사관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최근 아일랜드 정부는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ICJ에 제소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지지를 표하며 해당 소송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집트, 스페인, 멕시코 등 다른 국가들도 ICJ 소송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이스라엘은 이 국가들에 대해선 대사관 폐쇄 등 유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아일랜드는 지난 5월 팔레스타인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선언했고, 당시 이스라엘은 이에 반발해 이미 아일랜드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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