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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인 인구가 역대 최대 규모인 156만명을 기록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 수도 처음 100만명을 넘었다.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외국인 상주인구는 156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9.1%(13만명) 늘어났다. 외국인 상주인구는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가장 많다. 2018년 130만1000명을 기록한 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130만명대에 머무르다가 지난해 143만명으로 늘어났다.국적별로는 베트남인이 1년 전보다 3만3000명, 한국계 중국인이 2만1000명 늘었고, 한국계 중국인을 제외한 중국인은 1000명 줄었다. 연령별로는 15~29세에서 4만7000명 등 모든 연령대에서 외국인 상주인구가 늘었다.외국인 취업자 수도 101만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경제활동 참가율은 1년 전보다 0.4%포인트(9만6000명) 늘어난 68.6%...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씨(32·사진)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측이 합의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이미 밝혔는데도 공탁금을 낸 것이다. 황씨는 피해자에게 사과문도 보냈다. 피해자 측은 “일방적인 공탁이고, 대체 무엇을 자백하고 사과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비판했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의 공탁금을 냈다.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다. 당초 피해 회복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지난 3월 황씨는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수 A씨에 대한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도 A씨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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