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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강원 홍천군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비용을 면제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홍천군의회는 최근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홍천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홍천 주민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내년부터는 3100여 명의 신규 발급자와 재발급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주민이 희망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갖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은행과 공공기관 등에서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3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분실 시에는 효력을 정지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실물 주민등록증을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주민...
주요 부처 통합과 공무원 감축을 골자로 하는 베트남의 대규모 행정 개혁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투자자, 외교관, 공무원 등의 말을 인용해 베트남의 행정 개혁이 단기적으로 또 다른 행정 지연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장기적으로는 효과를 낳겠지만 단기적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앞서 베트남 정부는 30개 중앙 행정기관을 21개로 축소하는 행정 조직 개혁을 발표했다. 현행 18개 부처, 4개 부처급 기관, 8개 기타 정부 기관 등을 13개 부처, 4개 부처급 기관, 4개 기타 정부 기관 등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전체 정부 조직의 수는 15~20% 감소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기획투자부와 재무부는 기획재정부 ▲교통부와 건설부는 건설교통부 ▲천연자원환경부와 농업농촌개발부는 농업농촌자원환경부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는 기술통신부 또는 과학기술통신부 ▲노동보훈사회부와 내무부를 내무노동부 등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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