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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전세 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10명이 추가로 인정됐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30건 중 910건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1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77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79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5578명이 됐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2.7%가 가결되고, 14.2%(4982건)는 부결됐다.피해 사실이 인정된 2만5578명 중 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비중은 97.37%다. 주택 유형은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50원을 돌파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금융업권의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연말 예정됐던 은행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 도입은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됐다. 한편으론 은행권에 기업 외화결제·외화대출 만기 조정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회사의 건전성·유동성·재무안정성 여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바젤3 등 글로벌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마련해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준 마련이나 규정 개정이 필요한 경우 내년 1분기까지 마치겠다고 했다.우선 금융당국은 연말 은행권에 도입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를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기와 방법을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는 은행별로 위기 상황을 분석해 보통주자본비율이 하락하는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까지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현 상황에...
국가유산청이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국가유산 사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국가행사라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개인적인 이용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이 본부장은 ‘명백한 사적 사용이 맞느냐’고 임 의원의 재차 추궁하자 결국 “사적 사용이 맞다”고 인정했다.논란은 지난 9월 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김 여사가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일반인은 관람할 수 없는 휴관일에 미개방 건물인 종묘 망묘루에서 김 여사가 대통령실을 동원해 사적 모임을 했다는 의혹 제기였다.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 내규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사용허가를 했느냐’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당시에는 당연히 국가적인 행사라고 판단해서 관행대로 했다”면서 “추후 상황 판단을 해보니 판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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