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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바디프로필 [주간경향]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심의위원회(방심위)의 내년도 예산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지난 8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예산 삭감을 경고했다. 정 의원은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가지고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의 독립을 해친다면 거기에 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삭감 이유를 댔다. 그동안 정부·여당 추천위원 2인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로 방송 장악에 몰두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방통위에 날카롭게 ‘예산 칼질’을 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정 의원은 자신이 과방위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임을 상기시키며 방통위 운영예산 34억원과 방심위 경상비, 방송심의활동비 등 130억원을 삭감 대상으로 언급했다.‘준예산’ 사용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역대 어느 국회에서나 야당은 예산 삭감을 ‘무기’로 정부를 압박했지만, 정부기관의 운영비 전액 삭감까지 언급한 것은 이례...
정부와 여당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대통령실이 8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오는 의사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해주겠다고 밝혔다. ‘모든 의사단체의 통일된 안’을 요구해왔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야당까지 들어와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으니 여기에 (의사단체가) 들어왔을 때는 합리적인 안만 내면 그것을 통일된 안으로 보겠다는 입장”이라며 “거기서 합리적인 안을 낸다면 당연히 원점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시한 안을 토대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든 의사단체들이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통일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의대 증원 숫자를 논의해볼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이 현실성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논의의 형식에서 일부 양보한 것이지만 이런 정도로 의사단체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더구나 대통령실은 전날 국무...
8월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소 둔화하는 분위기지만 강남·서초 등 일부 선호지역에서는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강남권을 필두로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고 정부와 은행권이 뒤늦게 대출 규제를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현금 동원력이 있는 매수자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셈이다.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이뤄진 서울 아파트 매매 가운데 이전 최고가 수준을 경신한 신고가 거래는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까지 신고된 8월 전체 거래 중에선 신고가 비중이 12%였다.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의 신고가 비중은 지난 5월 9%→6월 10%→7월 11%→ 8월 12% 등 점차 커지고 있다.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얘기가 나왔던 2021년보다도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특히 강남·서초의 신고가 비중이 높았다. 강남구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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