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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군대 후임을 폭행한 뒤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적 없는 걸로 하자”고 거짓 진술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반면 후임은 위증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애초에 후임이 허위로 폭행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폭행과 위증교사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22년 9월 군대 후임 B씨의 머리를 철봉으로 때려 군사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유죄를 받으면 향후 자신의 유학생활에 지장이 되리라 생각해 B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만나 “법정에 출석해 폭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 이것 때문에 내가 유학을 가지 못할 것 같은데 도와 달라”고 말했다. 또 “맞은 적 있나 했을 때 ‘없다’고만 말하면 좋을 것 같아” 등 문자 메시지...
대구시 한 간부급 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 의혹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대구시 및 산하기관에서 잇따라 갑질 의혹이 불거져 조직 내 자성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시 본청 소속 A과장이 부서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대구시 감사위는 갑질 등 관련 정황을 파악한 뒤 부서 전 직원 20여명을 상대로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대구시 감사위 관계자는 “아직 (갑질 여부가)인정된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만큼 구체적인 의혹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 “‘갑질’에 대한 시각과 직원마다 느끼는 정도 등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조만간 외부 전문가(노무사)로부터 자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시 감사위원회는 다음달 말쯤 A과장의 갑질 의혹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해당 부서 직원들은 2차 가해를 우려해 A과장과의 분리 조치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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