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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과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무상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한다. 이 특례는 지...
한겨울 산중에 눈이 내리면 산길보다 들길을 걷는다. 흰 눈을 맞으며 사람 사는 마을과 푸른 산을 바라보면 온몸이 청신하게 시린다. 눈 덮인 들길을 걸을 때면 나는 어김없이 떠오르는 시가 있다. 조선 후기 문신 이양연의 시다. 백범 김구 선생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숙고했던 시다. “踏雪野中去(답설야중거·눈 내린 들판을 걸을 때/ 不須胡亂行(불수호난행·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今日我行跡(금일아행적·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遂作後人程(수작후인정·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과 ‘뒷사람의 이정표’를 되새긴다. 이 세상은 나와 이웃이 어우러져 살아간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생명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물코라고 표현한다. 상호의존하는 생명의 이치로 우리 모두를 살펴보면 나는 곧 너의 나이고, 너는 곧 나의 너이다. 이런 생명의 연결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나의 생각과 행위가 그대로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기...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설 연휴 전 공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만약 다음주를 넘어 특검법이 의결되면 정부가 쥐고 있을 수 있는 15일 기간(재의요구권 행사 기한)이 설을 훌쩍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이에 가급적이면 설 전에 결론 내도록 하겠다. 설 전에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이에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특검법을 처리할 본회의를 15일과 16일 열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실의 입장이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는데, 여야가 협의를 더 해달란 입장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또다른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당 지도부에 정말 강한 의지가 있다면 어제 의원총회에서 좀 더 분명한 입장 나왔어야 한다”라며 “오늘 오후까지 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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