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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올해 총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나.”(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대로 가면 그렇다.”(최상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9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오간 문답이다. 지난해 ‘세수 펑크(세수결손)’ 56조원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2년째 엄청난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수결손이 급증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불용통보, 지자체에 카톡 메시지로 보내세수 펑크로 인한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로 떠넘겨졌다. 국회에서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예산 관련 결정은 당연히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재정당국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불용통보만 했다. 심지어 지자체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국가재정법을 어기...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성폭행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최근 1년 사이 증가했다. 영화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최근 2년 동안 응답자 절반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지난 5월31일부터 6월10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전체 근무 기간 중 직장내 성희롱을 경험한 이들은 22.6%, 성추행·성폭행 15.1%, 스토킹 10.6%로 나타났다. 그중 최근 1년 이내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이들은 20.8%, 성추행·성폭행 19.2%였다. 지난해 8월 진행한 조사에선 각각 14.2%, 13.8%로 나타났는데, 지난 1년 사이 직장내 성범죄 피해가 증가한 것이다. 스토킹의 경우 16%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15%)를 유지했다.성희롱 가해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0.7%로 가장 많았고, ‘사용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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