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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탑조립2 마약을 투약한 후 살인까지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대전지법 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11일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4월20일 오전 7시30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필로폰 0.5g을 세 차례에 걸쳐 과다 투약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얼글 등을 내리쳐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마약 투약에 따른 심신미약과 범행 후 자수 등을 감형 요소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에 취해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영향을 감경 사유로 주장하지만, 필로폰 특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과도한 투약...
검찰이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착취물 1367개를 제작·유통한 20대 남성과 음란물 유포사이트 운영자를 구속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3일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92개 및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1275개를 제작·유포한 2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음란물 유포사이트 운영자 B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 성착취물판매 등)죄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사진이나 이름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고 이를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했다. B씨는 약 4년 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유통하는 음란물유포사이트 2개를 운영하면서 서버 유지보수, 도메인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해왔다.검찰은 유포된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해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및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
윤석열 정부 2대 검찰총장인 심우정 총장(53·사법연수원 26기)의 임기가 지난 16일 시작됐다. 검찰로선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 어느 때보다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내부에서는 ‘기획통’인 심 총장이 조직을 추스르고 야당과 원만한 관계를 설정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현직 대통령 부인과 전직 대통령 부부, 제1야당 대표 부부를 향한 수사·처분 등은 산적한 난제로 꼽힌다.심 총장은 임기 첫날인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해 주요 참모들과 추석 연휴기간 근무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총장 업무를 시작했다. 심 총장은 이 자리에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심 총장은 추석 연휴 다음날인 오는 19일 대검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개시한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를 벌인 ‘특수통’ 이원석 전 총장 후임으로 심 총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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