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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건물 외벽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난하는 욕설을 스프레이로 쓴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신모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신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외부 벽면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문재인 XXX’ ‘서훈 XX’라고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신씨는 이후 주변에 설치된 나무 표지판을 뽑아 청사 후문을 부수려고 했으나 방호원에게 제지됐다.신씨는 주변에 있는 돌을 집어 들어 청사 유리창에 3~4차례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기도 했다. 수리비는 총 776만여원이 나왔다.재판부는 “손괴한 재물 가치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정신건강이 ...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전산망을 유지·보수하는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청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SK텔레콤비정규직지부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SK남산그린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십수년을 일해온 숙련된 통신노동자들이 간접고용으로 인해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십수년을 일해도 업체변경으로 매년 신입사원 처지에 노동조건이 1년차로 초기화되고 있다”고 했다.이들은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다단계 하도급을 주면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해졌다고 지적했다. SK브로드밴드는 1차 도급사 두 곳에 하청을 주고, 1차 도급사가 전국 20여 곳의 업체에 다시 하청을 준다. 2차 하청업체들이 1년 단위로 평가를 받는 탓에 노동자들도 1년짜리 ‘쪼개기 계약’을 맺게 된다.이들은 “실적 중심 업체 관리로 노동자들은 극한의 폭염에도 맨홀에 투입되고 고소차에 올라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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