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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살교실 30억 1채 보유세 30만원 ↓…조사자 주관 개입 여지도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를 공식화하고,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공시가를 현실화 정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리고, 집값 등락에 따라 공시가격이 변동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분야의 판단 기준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세와 괴리돼 있다’는 비판에 따라 공시가격을 최장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로드맵 적용 시점이 집값 상승기와 맞물리면...
“의·정 갈등, 정부 왜 못 푸나” 강성 지지층도 “무능, 실망” 김 여사 활동엔 “자제” 의견 곳곳서 정부·여당 잇단 성토 지도부 “민심은 민생” 논평만“지역 여론이 몇년 사이 가장 안 좋은 상황이다.”대구에 지역구를 둔 한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추석 연휴 기간 청취한 지역 민심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0%를 기록한 것이 현장에서 체감될 정도로 여권에 대한 추석 민심은 따가웠다. 의·정 갈등 장기화, 김건희 여사 공개활동, 당정 갈등, 경기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이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추석 민심은 여론조사 지표가 거의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며 “우리 당을 지지했거나 윤 대통령을 아주 강하게 지지했던 분들조차도 ‘최근에는 좀 실망이 크다’ ‘이제 기대를 접었다’는 이야기들을 하실 정도”라고 전했다.실망감을 드러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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