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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공사2 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낼 수 있다.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하게 함으로써 삼권분립을 보장하려는 취지다.윤석열 대통령은 현재까지(16일 기준) 총 21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이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두 번 이상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도 있다. 4가지 법안에 대해 같은 날 무더기 거부한 사례도 있다.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히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거부권의 본래 취지는 무색해지고 타협이 실종된 강대강 대치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윤 대통령 거부권 1호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박근혜 이후 7년 만윤 대통령의 거부권 1호 법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정형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진료행위로는 도수치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비급여 보고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지난해 하반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078곳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594개 비급여 항목의 그해 9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했다.지난해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항목 594개 진료비 총액은 4221억원이었다. 이를 1년(12개월)으로 환산하면, 한해 약 5조657억원의 비규모 진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세부 내역을 보면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
경기 김포시에서 길이 1ｍ가량의 애완용 도마뱀이 탈출해 소동을 빚은 끝에 약 3시간만에 주인 품으로 돌아갔다.경기소방본부는 15일 정오쯤 김포시 마산동에 사는 주민이 산책 중에 애완용으로 기르던 테구 도마뱀을 놓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은 도망친 도마뱀이 사람을 물 수 있어 위험하다고 판단해 김포시에 요청해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김포시는 이날 낮 12시36분 김포 마산동 일대에 송출한 문자에서 “1m 크기의 대형도마뱀이 서식공간에서 탈출해 마산동 힐스테이트 일대를 돌아다니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약 3시간 만인 오후 2시51분쯤 신고된 장소 부근에서 도마뱀을 포획해 주인에게 넘겼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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