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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능으로 효율적인 수사를 지원하고 사건 당사자가 수사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19일 개통됐다. 사건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화상으로 조사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됐다.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19일 0시 기준으로 차세대 킥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차세대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지 33개월 만이다.법무부에 따르면 차세대 킥스에는 국민 편의를 위한 기능이 추가됐다. 우선 사건 당사자는 킥스에 본인인증만 하면 모든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와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검찰·경찰 간 사건 이첩 등으로 수사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범죄 피해자도 범죄피해자지원포털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고,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와 기관도 안내받을 수 있다.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도 도입된다....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후 의료대란이 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22대 국회에 입성한 의사 출신 의원들이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들은 정치권 안팎에서 의료계와 물밑 접촉을 하고 목소리를 내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도 난항을 겪고 있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입성한 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안철수・인요한・한지아・서명옥 국민의힘 의원과 김윤・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 총 8명이다.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후 의료대란이 일어난 시점이 지난 4・10 총선과 겹치면서 이들은 의료계와 정치권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와 주목을 받았다.의료대란이 7개월째 장기화하면서 의사 출신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사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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