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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개인정보를 알게 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CCTV 시청이 단순한 열람이 아니라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강원 양구군에서 개인 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이씨는 2019년 2월28일 양구군청 소속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에게 CCTV 열람을 부탁해서 봤다. 전날 ‘장례식장에서 현직조합장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단속에 나섰는데, 신고자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A씨는 CCTV를 이씨가 볼 수 있도록 했고, 이씨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씨가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신고자의 모습이 담겼다.재판 쟁점은 이씨의 영상 시청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인지, 단순 ‘열람’에 그치는지였다. 이씨는 “신고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으로 위궤양이 있으면 치매 발병 위험이 약 3배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다만 제균치료를 조기에 시작하면 치료가 지연됐을 때보다 치매 위험을 절반 가까이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강동우 교수, 여의도성모병원 뇌건강센터 임현국 교수 연구팀은 헬리코박터 제균치료 여부에 따른 치매 발병 위험도를 연령대별로 평가한 연구를 미국노화학회 공식 학술지인 ‘제로사이언스(Geroscience)’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55~79세 연령대의 4만7628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5년, 10년 추적관찰을 수행했다.분석 결과, 헬리코박터 감염 소화성궤양 환자는 해당 질환이 없는 건강한 상태의 대조군보다 전반적인 치매 발병 위험도가 약 3배 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당뇨병, 허혈성 심질환, 고지혈증처럼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한 뒤 분석한 결과다. 연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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