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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략2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를 놓고 오는 24일 자체 토론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구체적인 진행 방식을 20일 확정했다. 민주당은 토론회를 거친 뒤 금투세 관련 당론을 결정할 계획이지만, 최근 지도부 인사들이 잇따라 도입 유예 의견을 개진하면서 사실상 ‘답’이 정해진 토론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민주당 ‘정책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열리는 금투세 토론회 확정안을 발표했다. 토론회 이름은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로 결정됐고,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시행팀’과 ‘유예팀’이 기조 발언과 확인 질의, 반론과 재반박, 쟁점 토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시행팀’은 김영환 의원이 팀장을 맡고, 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참여한다. 김현정 의원을 팀장으로 한 ‘유예팀’엔 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앞서 ...
무자본 갭투자로 임대 사업을 벌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만든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교육부 3급 공무원 A씨는 지난 3월 영리 업무·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국무총리 산하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2013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본인 명의로 교직원 공제회 및 각종 은행 대출로 돈을 모아 매매와 전세 임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차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방식이었다. A씨는 2021년까지 서울 성북구와 송파구, 경기 파주 등지에서 49채의 아파트 등 주택을 사 임대했다. 그가 임대한 보증금 총 규모는 130억원에 달했다.이와 관련해 202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6건, 17억여원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추가적 대위변제나 경매 절차 등이 예상...
10·16 재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는 없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호남 대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지, 서울에서 교육감을 두고 벌어질 보수와 진보의 승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26일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정당·진영 간 신경전도 치열하게 전개된다.민주당 VS 조국혁신당, 호남 민심은 어디로전남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선거는 평소 같으면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모이지 않았겠지만 이번엔 조국혁신당이 경쟁자로 나서면서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다.조국혁신당은 최근 영광군수에 장현 후보, 곡성군수에 박웅두 후보를 공천했다. 4·10 총선 때는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를 기조로 했지만,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세 확장을 위해 지역 선거에도 뛰어들었다. 조국 대표가 월세방을 얻어 두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선거를 뛰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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